1. 신청서 접수 후 파산선고 전

채권자목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누락된 채권자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 등으로도 제출가능합니다.

또 채권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야하는데, 알고 있는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구청, 주민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권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다음 위 1)과
같이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하면 됩니다.

3) 채권자의 은행 계좌만 알고 있을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은행계좌번호의 소유주를 찾습니다. 그 후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위 1)과 같이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은행 계좌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채권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정보 중 하나도 알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송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면책까지 꽤 긴 시일이 소요되게 될 겁니다.

2.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전

신청서 접수 후 파산선고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권자를 추가시키면 됩니다.

3. 파산폐지 후 면책결정 전

파산폐지가 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파산 및 면책사건에는 2개의 사건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2021하단—–와 2021하면—–입니다.

이 때 하단은 파산신청서 접수부터 파산폐지까지는 2021하단—-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파산폐지 후부터 면책까지 2021하면—-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파산폐지와 면책결정은 동시에 되는 경우가 많아 ‘면책확인의
소‘로 고의누락이 아님을 밝혀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 A씨는 2번의 경우였습니다. 파산폐지 전 누락된 채권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3일 뒤 파산사건이 종국(폐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누락된 채권자가 있음을 법원이 인지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재판부
및 파산관재인과의 통화로 누락채권이 있음을 알림) 면책결정이 나오지 않고 면책사건에서 채권자에 대해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책이 되어 ‘면책확인의 소‘로
채권의 유무를 따져야 했다면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배로 소요가 되었을 겁니다.

이 후 채권자가 누락되었을 때와 같이 사실조회를 통한 주소보정을 하고 4개월
후 누락된 채권자를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절차 상의 진행으로 갔다면, ‘면책확인의
소‘ 5건의 송달료 255,000원 + 채권액에 따른 인지액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로 변호사 수임료 또한 청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회생과 파산은 채권자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생은
인가결정이 날 때까지, 파산은 면책결정이 날 때까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채권자 누락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회생 · 파산 전담센터 바로가기

4. 법무법인 이엘의 파산폐지 단계 채권 추가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결정이 내리기 직전에 누락 채권을
발견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즉시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과 3일 뒤 법원의 파산사건 종국(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리인단은 폐지 결정이 나기 전 재판부 및 파산관재인과의 긴밀한 통화를 통해 누락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미리 강력하게 인지시켰습니다. 덕분에 법원은 면책결정을 바로 내리지 않고, ‘면책사건(하면)’ 단계에서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로 확인해 주기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실조회를 통해 채권자의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쳤고, 4개월
뒤 누락되었던 채권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안전하게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철저한 채권자 파악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만약 대리인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절차만 진행했다면, 의뢰인 A씨는 면책 이후에 총 5건의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 255,000원과 채권액에
따른 인지대, 그리고 추가적인 변호사 수임료까지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비용과 배의 시간이 낭비될 수
있었습니다.

회생과 파산 절차에서는 첫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채권자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산의 경우 최종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순간까지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세밀한 사건 관리와 노련한 법정 대응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시간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