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서 제출 후 누락된 빚 해결하는 면책확인의 소 성공 비결 3가지

탕감률 52% 추가 생계비 25만원 확보

개인회생 절차의 최종 목표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잔여 채무를 완전히 탕감받는 것입니다. 특히 활동비 지출과 소득 변동성이 존재하는 영업직 종사자의 경우, 초기 변제계획안 수립 시 추가생계비를 확실히 인정받아 36개월간 중도 포기 없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성공적인 면책신청서 제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25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610,000원

– 월 변제금 : 990,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35,640,000원

– 채무 탕감률 : 52%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영업직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360만 원

– 총 채무 : 7,500만 원

– 부양가족 : 2인

의뢰인은 제약 및 유통 관련 영업직으로 성실히 재직해 왔으나, 영업 실적 유지를 위한 고객 접대비, 출장 교통비 등 업무상 발생한 고정 지출을 개인 신용카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겹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불어났고, 결국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총 7,5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2인의 부양가족을 소중히 보살펴야 했던 의뢰인은 월 360만 원의 소득만으로 매달 다가오는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해졌고, 36개월간 성실히 납부한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빚을 완전히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영업직 소득 및 업무 지출 구조의 객관적 소명

영업직은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나 수당이 합산되므로 법원에서 실수령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밀하게 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원천징수영수증과 Recent 급여 입금 내역을 수치화하여, 변제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소득이 360만 원임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영업 활동 필수 고정비 증빙을 통한 월 25만 원 추가생계비 확보

법정 기본생계비만으로는 영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유류비, 통신비 및 2인 부양가족의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은 필수 지출 영수증과 내역서를 세부 서류화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월 2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정당하게 인정받아 최종 인정 생계비를 월 2,610,000원으로 조정받았습니다.

(3) 완주율을 높인 월 99만 원 변제계획 확정

최종 인정 생계비 2,610,000원이 반영되면서, 월 소득 360만 원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금이 99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영업 활동과 가계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36개월간 중도 폐지 없이 완주하여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환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