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매달 들어가는 고정 생계비와 교육비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찾아오면 순식간에 거대한 빚더미에 처하게 되곤 합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한계에 부딪혔다면 다자녀개인파산 제도가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파산이라는 단어 자체에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고 무조건 회생만을 고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채무 변제의 의무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다는 법적 효과는 동일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회생을 신청하는 것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개인파산 결과
원금 5,500만 원, 이자 4,200만 원 총 9,700만 원 전액 면책
담당변호사 의견
일반적으로 파산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생을
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김ㅇㅇ씨도 파산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여 회생을 문의하였지만 개인의 채무변제의
의무를 면책시켜주는 회생과 파산제도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물론 파산선고 이후 면책이 될 때까지의 제약이
파산에는 있죠. 하지만 면책을 받고 난 후의 경제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생은 가용소득(월변제금)을
최소 36회는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회생 신청으로부터 면책까지는 3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파산은 면책까지 1년 남짓하게
소요되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정확한 상담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엘은 지역에 관계없이 회생과 파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사연
김ㅇㅇ씨는 급여소득자였고 배송업무를 하며 월 180~2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직하여 당시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었으며 미성년 자녀가 5명, 배우자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중이었습니다.
이유는 만약 법원이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미성년자녀를 공동부양하여도 그 당시 3.5인 최저생계비 2,585,925원보다도 적은 금액을 소득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김ㅇㅇ씨의 재산은 예금 50만 원 밖에 없었고,
주거 또한 LH의 임대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김ㅇㅇ씨는 적어도 3.5인 ~ 5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받지 않는 이상 소득이 너무 낮아 개인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는 김ㅇㅇ씨의 경우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보다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근거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김ㅇㅇ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파산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당시 김ㅇㅇ씨는 세금을 포함하여 채권자 12군데가 있었습니다. 원리금이 약 9,7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하였지만 월 180만 원의 소득으로 배우자와 5명의 자녀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한 후 코로나19로 인해 법원업무가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어서야 예납명령을 받아 관재인비용을
납부하며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1달 뒤 파산관재인의 1차
자료제출명령이 와 자료를 제출하였고 1달 뒤 김ㅇㅇ씨는 관재인의 면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순조롭게 채권자집회를 지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020. 2.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2020. 9. 파산선고결정
2020. 10. 파산관재인 자료제출
2020. 11. 채권자집회
2021. 1. 파산 폐지 및 면책결정
총 1년(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파산선고
결정부터 면책결정까지로 본다면 절차는 4개월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9개월 ~ 1년, 파산 및 면책의 경우 6개월 ~
1년이 소요된다고 상담 시 보통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처럼 예기치 못한 법원의 사정으로 절차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원의 절차가 지연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회생파산 접수가 많아 차례가 밀려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성실하고 꾸준하게 사건에 임해주신 ㅇㅇ씨에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었던 사건이였습니다.
1. 낮은 소득과 다자녀 가구의 생계비 한계 분석하기
다자녀개인파산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가구 구성원 수 대비 소득 수준입니다.
법무법인 이엘을 찾았던 의뢰인 김OO 씨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OO 씨는 배송업무를 하며 월
180~2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던 소득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직을 하게 되면서
실업급여로 간간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OO 씨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무려 5명이나 있었고, 배우자 역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던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법원에서 설령 배우자의 소득 활동 가능성을 인정하여 미성년 자녀를 공동 부양한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시 3.5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2,585,925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었습니다. 더구나 김OO 씨의 전 재산은 예금 50만 원이 전부였고, 주거지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된 LH 임대주택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5명의 다자녀를 둔 가구에서 최저생계비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을
벌고 있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3년 넘게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은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이러한 사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2. 철저한 서류 소명으로 이끌어낸 100% 전액 면책
당시 의뢰인은 세금을 포함하여 채권자 수만 총 12군데에 달했습니다. 원금 5,500만 원과 이자
4,2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원리금만 9,700만 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이후 재취업에는 성공했으나 월 소득 180만 원으로는 7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소득이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성공적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김OO 의뢰인의
파산 및 면책 결과]
– 총 채무액: 9,700만 원 (원금 5,500만
원/이자 4,200만 원)
– 면책 결과: 채무 전액 면책 성공 (변제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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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속하고 정확한 파산 절차 매니지먼트
다자녀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철저한 스케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회생 제도는 면책을 받기까지 최소 36회(3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지만,
파산은 통상 1년 남짓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후 코로나19로 인해 법원
업무가 다소 정체되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엘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단계별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갔습니다.
– 2020년 2월: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 최종 제출
–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 및 예납명령 수령 (관재인 비용 납부)
– 2020년 10월: 파산관재인의 1차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완벽하게 소명 자료 제출
– 2020년 11월: 채권자집회 및 관재인 면담 진행
– 2021년 1월: 파산 폐지 및 최종 면책결정 인용
법원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접수량 폭주로 기일이 조금씩 지연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파산선고 이후부터 면책결정까지는 단 4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순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면책을 받고 나면 과거의 제약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억지로 쥐고 가기보다는, 경험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지름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