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소득 증빙과 자본잠식 위기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이엘의
사업자개인회생 성공 사례를 통해 18% 변제율 달성 비결을 확인하세요.
1. 개인회생 결과
(1) 재산금액
현금 : 0원
예금 : 6,604원
보험 : 23,456,325원
차량 : 4,500,000원
부동산 : 83,700,000원
퇴직금 : 0원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2,300,000원
사업소득 : 2,659,350원
총 채권액(빚) :
420,573,733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20,573,620원
담보채권 : 84,575,884원
신용채권 : 315,424,229원
총 변제금 : 59,736,600원
월 변제금 : 1,659,350원
변제율 : 18%
(2) 의뢰인 사연
김ㅇㅇ씨는 논산에서 배우자와 함께 농업과 관련된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으나 생각보다 소득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두 부부는 노력하였지만 결국 남편이 과로로 입원하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를 극복하고자 기존 직원들까지 내보내며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사업은 자본잠식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ㅇㅇ씨는 지인의 소개로 저에게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김ㅇㅇ씨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이며, 영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소득자의 개인회생은 소득증빙이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자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마다 매출에 따라 소득이 변화하기 때문에 소득의
평균점을 잡기가 어렵죠. 또한 평균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서류로 소득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 – (경비) = (실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개월 수로 나눠 월 평균실소득을 산출합니다. 이 때
경비로 포함되는 금액은 사업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공공세, 차량유류비 외 기타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체는 장부 등을 상세히 기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제로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경비에 사용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김ㅇㅇ씨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대장기재를 하지 않아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세금과
인건비, 비품 및 기타 항목의 소비를 확인하여 실소득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계산한 실소득은 31,912,194원이었으며, 월
평균 실소득은 2,659,350원이 나왔습니다.
소득을 계산하였으면 이제 청산가치 즉, 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내부 설비가 있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은 떨어질 것이며 그 떨어진 가격으로 환가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차량운반구(자동차)의 경우는 연식과 주행거리를 가지고 중고차가액을 환가금액으로
하면 되지만, 설비, 재고 등에 대한 중고가는 가격이 꽤
나가는 기계 등이 아닌 이상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ㅇㅇ씨의 사업체의 경우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기계설비 등이 있었긴 했지만 중고가를 산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견적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사업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결국 고철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ㅇㅇ씨의 예금, 보험, 차량운반구, 부동산 등을 환가한 금액과 합산하여 총 28,762,929원의 청산가치가
산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실소득과 청산가치를 파악하는데 걸린 시간이 8개월 정도였습니다. 보정은 총 4번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 채무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김ㅇㅇ씨는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이 20,573,620원이 있었습니다. 이 채무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선순위채권으로 전체변제기간의 절반이하의 기간 동안 100%변제를
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기간을 36개월하였을 경우, 18개월
내에 세금채무를 100% 변제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은 20,573,620 / 18 = 1,142,979원이며, 기간을 60개월로 할 경우, 20,573,620 / 30 = 685,787원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김ㅇㅇ씨와 상의결과 36개월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ㅇㅇ씨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월 1,142,979원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고,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에 따라 그 당시 1인 가구 생계비 100만 원을 제외한 1,659,350원을 변제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위 2가지의 원칙 중 금액이 큰
1,659,350원씩 36개월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원금의 18%(이자 100%면제)의
변제율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보다 과정이 복잡하고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많은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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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인보다 까다로운 사업자 소득 및 재산 산출
김OO 씨의 총 채권액은 약 4억 2,057만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사업자개인회생은
근로소득자와 달리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통해 매출에서 세금과 필수 경비를 차감하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김OO 씨의 사업장 역시 별도의 대장 기재를 하지 않는 영세 업체였기에, 법무법인 이엘은 금융 거래 내역을 일일이 전수 조사했습니다. 세금, 인건비, 비품 구입비 등을 철저하게 분류하여 연간 실소득 3,191만 원을 찾아냈고, 이를 기반으로 월평균 실소득을 2,659,350원으로 정밀하게 산출해 냈습니다.
또한, 공장 내부 설비와 재고품의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난제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고철로 처리될 기계류에 대해 재활용센터의 객관적인 견적서를 발급받아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총 청산가치를 28,762,929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3. 까다로운 법원 보정과 변제계획 수립
총 4회의 엄격한 보정 권고를 거치는 8개월 동안 법무법인 이엘은 다음의 2가지 법적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변제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의뢰인이 보유한 총 재산 가치인
28,762,929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총기간 동안 변제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법정 1인 가구 생계비 약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소득인 1,659,350원을 매달 변제 자금으로 전액 투입해야 합니다.
특히 김OO 씨의 채무 중에는 국가 세금(선순위 채권)이 20,573,620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금은 총 변제 기간의 절반 이하(36개월
기준 18개월 이내)에
100% 우선 변제되어야 하므로 매달 최소 114만 원 이상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엘은 원칙에 따라 가용소득 금액이 세금 우선 변제 기준보다 크다는 점을 활용하여 수행 가능한 계획안을 완성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회생 절차는 자산의 환가 방식과 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본잠식과 채무 독촉으로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풍부한
세무·법률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이엘과 상담하여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