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으면 회생이 불가능할까? 법무법인 이엘의 소유 부동산 및
자산을 지키며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아낸 채무자개인회생 실제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1. 개인회생 결과
(1) 재산금액
현금 : 0원
예금 : 65,787원
보험 : 28,123원
차량 : 0원
부동산 : 17,326,562원
퇴직금 : 1,732,695원
근로소득 : 1,959,889원
총 채권액 : 33,699,494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0원
담보채권 : 8,621,920원
신용채권 : 25,077,574원
총 변제금 : 24,684,624원
월 변제금 : 685,684원
변제율 : 99%
(2) 의뢰인 사연
1남 6녀 중 다섯째로
태어난 정ㅇㅇ씨는 많은 형제자매들과 자랐습니다. 또한 생활력도 강하고 책임감도 투철한 성격이었습니다. 정ㅇㅇ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이던 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정ㅇㅇ씨는 생산직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하던 중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과 시댁 모두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지하 방 1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정ㅇㅇ씨를 폭행하였습니다. 정ㅇㅇ씨는 차츰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텨야 했습니다. 전
남편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고 그로 인해 생활마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은 비디오 가게를 해보자고 하였고, 정ㅇㅇ씨는 친정에
도움을 받아 비디오 가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장사는 잘되지 않았고 전 남편의 주사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정ㅇㅇ씨는 이혼을 하였고,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하였지만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ㅇㅇ씨는 빚만 잔뜩 늘어난 채로 장사를 접어야 했고 정ㅇㅇ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ㅇㅇ씨에게 쌓여온 대출금과 이자는 요양보호사 급여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정ㅇㅇ씨는 1,900만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1,9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현재가치>청산가치).
자녀도 성인이었기에 추가생계비로 주거비 25만 원만을 추가로 요청하여
채무의 99%를 갚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생계비로
주거비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 했지만 변제율이 높은 점을 부각시켜 월 685,684원씩 36개월 동안을 갚는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결국 변제계획안은 인가되었고, 정ㅇㅇ씨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및 의견
개인회생 제도에는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더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정OO 씨의
경우 약 1,900만 원 상당의 자산(부동산 및 퇴직금 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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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개인회생,법무법인 이엘의 회생 전략
– 합리적 추가생계비 확보: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추가생계비 인정이 어려웠으나, 열악한
주거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주거비 목적의 25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확보했습니다.
– 높은 변제율을 통한 법원 설득: 법원은 주거비 추가 인정을 기각하려 했으나,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대신 원금의 99%라는 매우 높은 변제율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점을 부각시켜 회생위원을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대응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용소득을 통한 36개월 변제계획안의
최종 인가 결정을 받아냈으며, 정OO 씨는 소유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지키면서도 오랜 기간 자신을 옥죄던 채무 독촉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재산이 있어도 채무자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이 있더라도 변제 기간 동안
재산 가치 이상의 금액을 성실히 갚을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한다면 얼마든지 자산을 지키며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며 돌려막기로
시간을 끄는 것은 자산을 잃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이엘의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재산 상황과 소득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채무자개인회생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