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과 사고로 늘어난 빚, 해결 방법은 없을까? 실직으로 인한 채무증대 파산 면책 성공사례와 팁을 확인하세요.
1. 파산 및 면책 결과
(1) 재산금액
예금 : 8,775원
자동차 : 740,000원
총 채권액 : 79,878,959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5,964,34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73,914,619원
결과 : 원금과 이자 100% 면책
(2) 의뢰인 사연
구ㅇㅇ씨는 결혼 후 사진관을 운영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취직하여 지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유통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잘 되었지만, 점점 경쟁자들이 많아져 매출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배우자와도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합의이혼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 일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겨우 취업하여 생계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8주 진단을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일을 찾아보려 했으나 나이가 많고 신용불량자라 구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빚은 점점 늘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 파산 및 면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불가피한 일로 소득이 끊어져 채무가 늘어난 구ㅇㅇ씨는 다시 소득활동을 하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나이와
신용불량자라는 것 때문에 구직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하였던 구ㅇㅇ씨는 상담을
받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죠. 그 후 예납금을 납부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고, 파산선고가 내려왔습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요청서류에 따라
재산과 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구ㅇㅇ씨는 이시파산폐지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어떤 방식이 안전한 방식인지에 대한 것을 상담받은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채무증대, 담당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및 의견
이번 사건은 불가피한 사고와 실직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서 채무가 증대된 전형적인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강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나이가 많고 금융 취약계층(신용불량자)이라는 한계 때문에 스스로 자구책을 찾기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의 방어 전략
1)
철저한 서류 소명: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금융 거래 내역 및 재산 사용처 소명 요청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자료를 정비하여 제출했습니다.
2)
면책 불허가 사유 차단: 실직과 사고라는 사정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증명하여 사치나 낭비로 인한 채무증대가 아님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인정(이시파산폐지)과 함께,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받는 100% 면책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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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당할 수 없는 빚독촉,
안전한 전문가 상담이 우선입니다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불운으로 빚이 늘어났을 때, 혼자서
독촉을 견디며 시간을 끄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채무 독촉의 늪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의 까다로운 조사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무장 기획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다가 소명 부족으로 면책이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서류 작업과 밀착 변호를 제공합니다.
지금 마주한 절망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재기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