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주식·코인 투자 실패 일용직, 폐지 위기 극복하고 개인회생채무탕감 40% 성공 사례

탕감률 40% 추가 생계비 39만원 확보
개인회생채무탕감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월 39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월 1,825,000원 
– 월 변제금: 675,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24,300,000원 
– 채무 탕감률: 40%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일용직
– 신청접수: 2025년 
– 월 소득: 250만 원 
– 총 채무: 6,000만 원 
– 부양가족: 1인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청년이었으나, 주변의 권유로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소한 수익을 올렸으나 무리한 신용대출과 미수거래로 인해 순식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혼자 거주하며 발생하는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서 투자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감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시작하면서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매달 청구되는 원리금이 월급을 넘어섰고, 결국 독촉과 압류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려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배달 대행과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어떻게든 재기를 노렸으나, 월 250만 원의 소득으로는 6,000만 원에 달하는 원리금과 혼자 사는 주거비용을 동시에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확실한 개인회생채무탕감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개인회생채무탕감, 불안정한 일용직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플랫폼 배달직이나 물류직 같은 일용직 근로자는 매달 수입이 불규칙하여 법원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수수료 정산 내역, 급여 통장 입금 기록, 플랫폼 근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정리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개인회생채무탕감, 1인 가구 주거비와 업무 특성을 소명해 월 39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투자 실패 채무의 경우 변제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변제금이 크게 오를 위험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이 홀로 생활하며 지출하는 고정 비용에 주목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높은 월세와 관리비, 배달 오토바이 렌트비 및 유류비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월 39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생계비를 1,825,000원으로 확보했고, 월 변제금을 675,000원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3) 폐지결정 직후 신속한 즉시항고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절차 진행 중 의뢰인은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원하게 되면서 홀로 지내는 특성상 법원의 채권자집회 통지를 대신 확인해 줄 사람이 없어 기일을 놓쳤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칫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이엘은 사고 사실과 입원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았습니다.

 

4. 개인회생 폐지 위기를 극복하고 40%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정밀한 개인회생채무탕감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폐지 위기를 넘기고,
총 6,000만 원의 채무 중 24,300,000원을 36개월간 성실히 변제하는 조건으로
약 2,370만 원의 원금 및 이자를 감면받아 40% 비율의 개인회생채무탕감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청산 채무라 탕감액이 적거나 회생이 안 될까 봐 불안했고, 중간에 절차가 폐지되어 절망했었는데
법무법인 이엘 덕분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하기

법무법인 이엘 소개 바로가기 

담당 변호사

최원기

최원기

파트너 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채무탕감부터 면책까지 완주가 가능한 회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약력
  • · 연세대학교
  • · 도산 전문 변호사
  • · 개인회생 특화
  • · 前)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연구원
  • · 前) 헌법재판소 실무 대리
  • · 회생절차 법률자문
  • · 도산 관련 민사사건 수행
  • · 채권·채무 분쟁 해결
상담 신청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