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45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885,000원

– 월 변제금 : 215,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7,740,000원

– 채무 탕감률 : 90%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자영업 폐업 후 프리랜서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210만 원

– 총 채무 : 7,800만 원

– 부양가족 : 1인

의뢰인은 조그만 매장을 운영하며 생활을 이어나갔으나, 경기 악화로 자금난에 빠지며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당시 소유 중이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과 신용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담보권자의 경매 실행 통지까지 받으며 거주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담보대출탕감이 가능할지 여부를 알지 못해 고민하던 중, 담보 대출에 대한 별제권 처리와 신용 채무 조정을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프리랜서 변동 소득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업 폐업 후 프리랜서로 전환한 의뢰인의 최근 1년간 용역 수입 입금 내역 및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재정리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균 월 소득(210만 원)을 정립했습니다.

– 별제권 채무 재설계를 통한 주거 안정 확보 및 신용 채무 조정을 도모했습니다.

담보권자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담보물 경매를 유예·방지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담보 채무의 경매 위험을 최대한 방어함과 동시에, 신용대출 등 남은 채무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대폭적인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프리랜서 업무 특성을 반영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통신비, 장비 유지비, 이동 경비 등 프리랜서 근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적극 제출하여 월 4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담보 채무의 성격을 정밀 분석하여 주거지를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가용소득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은 215,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총 7,800만 원의 채무 중 7,740,000원(36개월)만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는 약 90%의 탕감률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 및 개별 소득·부양가족 조건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