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월 28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1,615,000원
– 월 변제금 : 1,185,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42,660,000원
– 채무 탕감률 : 46%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생산직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290만 원
– 총 채무 : 8,000만 원
– 부양가족 : 1인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8년째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소 잔업과 특근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급여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지속된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해 회사 내 일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실질 월 소득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줄어든 소득으로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채무 부담 속에서 “조금만 투자 수익이 나면 원금을 상환하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간절한 생각으로 신용대출금 일부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투자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든 만회하고자 무리하게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는 8,000만 원까지 빠르게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대출금 상당 부분은 생활비 충당과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되었고, 매달 감당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급여 수준을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의뢰인은 주식개인회생탕감 방법을 찾던 중,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① 주식 및 투자 채무의 사용처와 손실 경위를 투명하게 규명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채무나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 비율이 높을 경우 법원의 보정 권고가 매우 까다롭고, 자칫 변제금이 대폭 상승해 주식개인회생탕감 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꼼꼼하게 전수 조사하여 대출금의 유입 경로와 투자 거래 내역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무리한 투자가 수반되었으나,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생활비 부족 및 기존 고금리 채무 상환 등 불가피한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제조업 생산직의 근무 특성을 반영하여 월 28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단순히 법정 기본생계비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정형화된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발생하는 불규칙한 교통비, 육체노동에 필수적인 건강 보조 및 의료비 지출 등을 세밀히 검토해 단순 필요경비가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임을 소명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제출과 끈질긴 주장 끝에 법원으로부터 기본생계비 외에 월 28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인정 생계비는 1,615,000원으로 높게 조정되었으며, 월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낮춰 무리 없이 면책까지 완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③ 경기 침체에 따른 불규칙한 변동 소득을 분석해 합리적인 변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경기 상황에 따라 성과급이나 특근 수당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게 잡힌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면 향후 변제 수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현재의 경기 불황 상황과 줄어든 월 평균 소득(290만 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최종 인정 생계비(1,615,000원)를 제외한 1,185,000원을 합리적인 월 변제금으로 제안해 기각 없이 단번에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 투자 실패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주식개인회생탕감을 완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세심한 밀착 조력과 맞춤형 소명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총 채무액 8,000만 원 중 약 46%에 달하는 채무를 면책받는 획기적인 주식개인회생탕감 성공 결과를 얻었습니다.
월 28만 원의 추가생계비 확보로 최종 인정 생계비 1,615,000원을 지켜내 생활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매월 1,185,000원씩 36개월 동안 총 42,660,000원만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급감한 급여와 투자 실패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었고, 특히 주식이나 코인 투자 채무는 개인회생이 어렵거나 기각될까 봐 밤잠을 설쳤다”면서, “법무법인 이엘에서 복잡한 사용처 소명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고 추가생계비까지 꼼꼼히 챙겨준 덕분에 높은 주식개인회생탕감율을 적용받아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