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이유로 선뜻 건넨 명의대여가 코로나19 폐업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 때, 법무법인 이엘과 함께 까다로운 사업자 보정을 완벽 소명하고 채무의 71%를 감면받은 실사례를 공개합니다.
1. 개인회생 결과
재산금액
예금 : 1,512,181원
보험 : 0원
임차보증금 : 30,000,000원
부동산 : 42,825,623원
근로소득 : 1,848,210원
(2) 채무금액
총 채권액 : 314,206,227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23,484,130원
담보채권 : 187,477,936원
신용채권 : 103,244,161원
총 변제금 : 48,601,804원
월 변제금 : 818,210원
변제율 : 29%
(3) 의뢰인 사연
의뢰인 안ㅇㅇ씨는 안ㅇㅇ씨의 아버지가 안ㅇㅇ씨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공장을 운영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은
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공장을 매매하고 남은 빚은 고스란히 의뢰인 안ㅇㅇ씨에게
떠안게 돼버렸습니다. 안ㅇㅇ씨는 자식 된 도리로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해보려고 하였으나, 일반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의견
의뢰인 안ㅇㅇ씨는 가족인 아버지에게 명의의 사업자를 빌려주면서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아버지의 사업장의 명의는 안ㅇㅇ 씨기 때문에 안ㅇㅇ씨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소득 또한 안ㅇㅇ씨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사업장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매출장 및 매입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재고자산 및 기계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하여 소득과 재산을 판단합니다. 또한 안ㅇㅇ씨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아버지의 현재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을 하여 돈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합니다. 이러한 보정을 잘 소명하여 원금의 29% 변제(탕감율 71%)로 개인회생을 인가받게 되었습니다.
2. 71% 채무 탕감과 완벽한 경제적 재기 승인
법무법인 이엘의 철두철미한 법리적 소명 덕분에 법원은 마침내 안OO 씨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극적인 변제계획안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당시 안OO
씨의 급여 소득은 1,848,210원이었으며, 주거용
임차보증금(30,000,000원)과 부동산 가치 등을 포함한
총 청산가치는 42,825,623원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철저히 충족시키면서도 안OO 씨의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여 월 변제금을 818,210원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60개월 동안 총 변제금 48,601,804원만 성실히 납부하면 3억 원이 넘는 원리금 채무를
모두 청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안OO 씨는 이자는
전액 면제받고 원금의 29%만 변제, 무려 71%에 달하는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받으며 완벽한 신용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 명의대여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제는조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행한 명의대여가 결국에는 자신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비극적인 채무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일반 개인회생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사업 전반의 금융 흐름과
자산 처분 경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복잡하게 얽힌 사업자 채무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탕감률을 극대화합니다. 뜻하지 않은 명의대여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빚 독촉에 시달리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무법인
이엘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시작해 보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열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