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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리점 입점으로 매출이 줄어든 휴대전화 수리점 운영자, 채무 76% 탕감 개인회생 사례

탕감률 76% 추가 생계비 27만원 확보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75,600,000원

– 최저생계비 : 월 1,538,543원

– 추가생계비 : 월 268,914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807,457원

– 월평균 소득 : 2,314,820원

– 월 변제금 : 507,363원 (36개월)

– 총 변제금 : 18,265,068원

– 채무 탕감률 : 약 76%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휴대전화 수리점 운영자 (폐업 후 재취업)

– 월평균 소득 : 2,314,820원

– 총 채무 : 약 75,600,000원

– 부양가족 : 본인 1인


의뢰인은 소규모 휴대전화 수리점을 운영하며 액정 교체와 배터리 수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리 업무 특성상 액정과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미리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부품 구입비가 발생했고, 매장 임대료와 관리비도 꾸준히 지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골손님과 주변 주민들의 방문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했지만, 인근에 대형 휴대전화 수리점이 입점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형 수리점의 할인 행사와 홍보로 고객이 분산되면서 매출이 줄어들었고, 이미 선결제한 부품은 재고로 남아 운영자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 임대료와 부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했지만, 매출 회복이 늦어지면서 채무는 약 7,56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결국 매장을 정리한 뒤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으나, 월평균 약 231만 원의 소득으로는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부품 선결제와 매출 감소 내역을 분석해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은 휴대전화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부품 구입비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했으며, 인근 대형 수리점 입점 이후 매출이 감소하면서 채무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 변호사는 부품 매입내역과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임대료 납부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채무 증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카드매출 내역과 사업장 정리 관련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 및 폐업 경위를 소명하고, 재취업 이후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 2,314,820원을 산정했습니다.

 

(2) 폐업 이후 생활 여건과 주거비를 검토해 최종 인정 생계비 약 181만 원 확보

의뢰인은 사업장을 정리한 후 직장에 취업했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정리하고, 추가생계비 반영을 위한 소명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8,543원에 추가생계비 268,914원을 반영하여 최종 월 1,807,457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재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매월 변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월 변제금 약 51만 원, 총 변제금 약 1,827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2,314,820원이었으며,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산한 최종 인정 생계비는 1,807,45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2,314,820원(월평균 소득) – 1,807,457원(최종 인정 생계비) = 507,363원

② 총 변제금 산정

507,363원 × 36개월 = 18,265,068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75,600,000원 – 18,265,068원) ÷ 75,600,000원 × 100 = 약 75.8%


의뢰인은 월 변제금 507,363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변제계획을 통해 총 채무 7,560만 원 중 약 1,827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5,733만 원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면책받는 방향으로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4. 휴대전화 수리점 운영 중 늘어난 채무 7,560만 원, 개인회생으로 약 76% 탕감

의뢰인은 휴대전화 수리점을 운영하며 부품 선결제 비용과 임대료를 부담하던 중 인근 대형 수리점 입점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약 7,56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재취업한 이후에는 월평균 소득 약 231만 원을 기준으로 생활 여건과 주거비를 검토하여 최종 인정 생계비 약 181만 원을 반영하고, 월 변제금을 약 51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7,560만 원 중 약 5,733만 원에 대해 약 76%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사업 실패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의 소득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리 없이 변제를 이어가고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차재승

차재승

대표 변호사

"채무면책까지의 완주, 새로운 출발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약력
  • · 이엘 대표 변호사
  • · 도산 전문 변호사
  • · (도산 전문변호 등록 제 2020-1106호)
  • · 법인회생 특화
  • · 도산법 연구회 정회원
  • · 대한변협 채권추심 변호사회 정회원
  • · 前) 대법원 · 서울중앙지법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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