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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힌 택배기사, 채무 72% 탕감 개인회생 사례

탕감률 72% 추가 생계비 23만원 확보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68,000,000원

– 최저생계비 : 월 1,538,543원

– 추가생계비 : 월 231,457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770,000원

– 월평균 소득 : 2,300,000원

– 월 변제금 : 530,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19,080,000원

– 채무 탕감률 : 약 72%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택배기사

– 월 소득 : 2,300,000원

– 총 채무 : 약 68,000,000원

– 부양가족 : 1인 가구(본인)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송 업무를 하며 매월 약 230만 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송 업무를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했습니다.

 

택배 업무는 직접 배송을 해야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치료 기간에는 정상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보험으로 충당하지 못한 병원비와 재활비까지 발생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저축한 자금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족한 비용을 대출로 마련해야 했고 기존 채무까지 더해져 총 채무는 약 6,8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강을 회복해 배송 업무에 복귀했지만, 월평균 소득 230만 원으로는 누적된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교통사고로 인한 소득 공백과 병원비 지출을 분석해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장기간 배송 업무를 하지 못하면서 소득이 중단되었고,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쳐 채무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최원기 변호사는 진료비 납부내역과 입원확인서, 보험금 지급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고 이후 발생한 의료비와 채무 증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배송 업무 복귀 이후의 정산내역과 계좌 입금내역을 토대로 월평균 소득 230만 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월세 부담을 소명해 최종 인정 생계비 177만 원 확보

의뢰인은 1인 가구로 생활하며 매월 고정적인 월세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을 통해 실제 주거비 지출을 확인하고, 추가생계비 반영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1,538,543원에 추가생계비 231,457원을 반영하여 최종 월 1,770,000원의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3) 월 변제금 53만 원, 총 변제금 1,908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2,300,000원이었으며,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산한 최종 인정 생계비는 1,77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2,300,000원(월평균 소득) – 1,770,000원(최종 인정 생계비) = 530,000원


② 총 변제금 산정

530,000원 × 36개월 = 19,080,000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68,000,000원 – 19,080,000원) ÷ 68,000,000원 × 100 = 약 71.9%


의뢰인의 경우 월 변제금 53만 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변제계획을 통해 총 채무 6,800만 원 중 1,908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4,892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면책받는 상황으로 구성했습니다.

 

4.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생계가 막힌 택배기사, 개인회생으로 약 72% 탕감

의뢰인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이후 배송 업무를 하지 못하면서 소득이 끊겼고,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쳐 약 6,80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송 업무에 복귀해 월평균 소득 230만 원을 확보했으며, 최저생계비와 추가 주거비를 합산한 최종 인정 생계비 177만 원을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53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6,800만 원 중 약 4,892만 원에 대해 약 72%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실제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원기

최원기

파트너 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채무탕감부터 면책까지 완주가 가능한 회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약력
  • · 연세대학교
  • · 도산 전문 변호사
  • · 개인회생 특화
  • · 前)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연구원
  • · 前) 헌법재판소 실무 대리
  • · 회생절차 법률자문
  • · 도산 관련 민사사건 수행
  • · 채권·채무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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