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기본생계비 : 1,538,543원

– 추가생계비 : 261,457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1,800,000원

– 월 변제금 : 700,000원

– 총 변제금 : 25,200,000원

– 채무 탕감률 : 72%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배달대행 기사

– 월 소득 : 2,500,000원

– 총 채무 : 90,000,000원

– 부양가족 : 1인 가구(본인)

의뢰인은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생활하며 배달대행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배달 건수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업무 특성상 매월 수입에 편차가 있었고, 생활비와 오토바이 유지비, 주거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총 채무는 약 9,000만 원까지 증가했고, 매월 발생하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혼자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최근 수개월간의 배달대행 수입 내역과 실제 생활비, 주거비 지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배달대행 수입내역을 분석해 월평균 소득 250만 원 산정

배달대행 업무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와 달리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월의 높은 수입만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할 경우 실제 변제능력보다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배달 플랫폼 정산내역과 계좌 입금내역 등을 토대로 일정 기간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을 약 250만 원으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높았던 특정 월이 아닌, 실제 지속 가능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 실제 월세 부담을 소명해 추가생계비 261,457원 반영

의뢰인은 독신으로 별도의 부양가족은 없었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월세와 주거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만을 적용할 경우 실제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 실제 주거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생계비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생계비 261,457원을 반영하여 최종 월 1,800,000원의 생계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3) 월 변제금 70만 원, 총 변제금 2,520만 원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2,500,000원이었고, 최종 인정 생계비는 1,8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가용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2,500,000원 – 1,800,000원 = 700,000원

이를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7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36개월 동안 변제를 진행할 경우 총 변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700,000원 × 36개월 = 25,200,000원

총 채무 90,000,000원 가운데 25,2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64,800,000원을 면책받는 구조로 약 72%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4. 불규칙한 소득과 높은 월세 부담을 겪던 배달대행 기사, 개인회생으로 채무 72%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소득에 편차가 발생하는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월평균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독신 1인 가구로 별도의 부양가족이 없었지만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월세와 주거비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추가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은 약 70만 원, 총 변제금은 약 2,52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총 채무 9,000만 원 가운데 약 6,480만 원을 조정하여 약 72%의 채무 탕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소득 형태와 실제 생활비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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