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약 56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10만 원
– 월 변제금 : 400,000원(36개월)
– 총 변제금 : 14,400,000원
– 채무 탕감률 : 76%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보험설계사
– 신청접수 : 2026년
– 월 소득 : 250만 원
– 총 채무 : 6,000만 원
– 부양가족 : 1인 가구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 함께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지만, 예상보다 매출이 저조한 가운데 광고비와 재고 구입비가 계속 발생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했으나 적자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이후 보험설계사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워 매월 수입의 편차가 컸습니다. 여기에 기존 대출의 원리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추가 대출까지 이어졌고, 일부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면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영업 실적이 안정된 이후에는 월평균 약 25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는 약 6,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매월 이자와 카드대금만 납부해도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불규칙한 보험설계사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와 달리 매월 영업실적과 계약 유지 여부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월의 소득만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면 실제 소득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최근 1년간의 수수료 명세서와 원천징수 자료, 통장 입금내역 및 보험계약 유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높거나 낮았던 수입에 치우치지 않도록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 결과, 의뢰인의 실질적인 월 소득을 약 250만 원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2) 채무가 증가한 경위와 현재의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사치나 무분별한 소비가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재고 구입비와 광고비, 폐업 정리비용 및 보험설계사로 정착하기까지 사용한 생활비가 누적되면서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사업자등록 내역과 폐업사실증명서, 대출금 사용내역, 카드대금 명세서 등을 제출해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로 꾸준히 근무하며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하여 36개월 동안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 실제 주거비와 의료비를 소명해 월 약 56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인 가구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컸습니다. 장시간 운전과 외근으로 악화된 허리 통증 때문에 정기적인 치료비와 약제비도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관리비 고지서, 진료확인서 및 의료비 결제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생계와 근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인 가구 기본생계비 외에 월 약 56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생계비를 월 210만 원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은 4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의뢰인의 실제 생활환경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4. 추가생계비를 확보해 채무 76%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보험설계사의 불규칙한 소득 구조와 채무 발생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와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약 56만 원의 추가생계비와 최종 생계비 210만 원을 인정받아 월 변제금은 4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총 1,440만 원을 변제하고, 전체 채무 6,000만 원 가운데 약 4,560만 원을 탕감받는 76%의 채무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높아져 생활비 부족과 연체로 절차가 중도 폐지될 위험이 컸습니다. 월 210만 원의 생활비를 확보하면서 무리 없이 변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단순히 인가결정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36개월의 변제를 완주해 최종 채무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