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32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755,000원
– 월 변제금 : 1,045,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37,620,000원
– 채무 탕감률 : 71%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자영업자
– 신청접수 : 2026년
– 월 소득 : 280만 원
– 총 채무 : 1억 3,000만 원
– 부양가족 : 1인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상가에서 1인 밀키트 및 반찬 전문점을 오픈하여 초기에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들의 수수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저가 브랜드들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매출이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매장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아 식자재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충당하며 버텼으나,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매달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과 대부업체 대출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 채무는 순식간에 1억 3,0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매출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매달 돌아오는 수백만 원의 원리금 상환 압박과 채권자들의 빗발치는 독촉 전화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모친의 약값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더 이상 사채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연로하신 모친을 부양하며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자영업자로서 재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자영업자의 실제 영업 소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월 매출이 유동적이고,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배달 앱 정산 내역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1년간 카드 매출 자료, 포스(POS) 데이터,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서와 함께 임대료, 관리비, 식자재 구입 영수증 등 필수 영업 비용을 꼼꼼하게 대조·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평균 월 순소득이 280만 원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모친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증빙하여 월 32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1인 부양가족에 따른 법정 기본생계비만 청구하지 않고, 모친이 만성 질환으로 인해 매월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과 지속적인 의약품 구입비 지출 내역을 소명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월 32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정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최종 인정 생계비로 월 1,755,000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모친의 부양과 매장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수준으로 월 변제금을 낮추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3) 까다로운 보정 권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채무 탕감률을 극대화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비중이 높고 총채무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많다 보니 법원에서는 대출금의 상세 사용처를 밝히라는 엄격한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해당 대출금이 개인적인 유흥이나 낭비가 아닌, 오직 매장 운영 자금(임대료 및 거래처 결제)과 모친의 병원비로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일목요연하게 입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의 신뢰를 얻어 월 변제금이 증액되는 것을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4. 막막했던 1억 3천만 원의 채무, 71% 감면받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매출 감소로 고통받던 자영업자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정밀한 매출·지출 분석과 모친의 의료비 증빙을 통해 법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까다로운 보정 절차 속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월 32만 원의 추가생계비가 반영된 최종 생계비 1,755,000원을 인정받았으며, 월 변제금은 1,045,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채무 1억 3,000만 원 중 무려 탕감 71%에 달하는 금액을 탕감받고, 남은 원금만 성실히 분할 변제하면 모든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어머니 모시고 어디로 가야 하나 매일 눈물만 났는데 법무법인 이엘 덕분에 빚 독촉 없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열심히 장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