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정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와 추가 부양가족 인정으로 6천만 원 줄인 비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엘 차재승 변호사입니다.
뜻하지 않은 보이스피싱 연루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신가요? 민사소송 대응부터 부양가족 추가 인정까지, 복잡한
다중 채무를 한 번에 해결한 법무법인 이엘의 성공적인 채무정리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20대 여성분의 개인회생 사례로 조금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젊은 여성으로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조금 사연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동생 2명과 함께 월세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20세가 되었을 무렵에 아버지는 일을 하다 다쳐 소득이
없었고 어머니는 늦둥이인 둘째 동생을 출산했을 때라 오로지 갓 20살의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당시 첫째 동생은 중학생에 불과했죠. 이렇게 혼자
힘들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막냇동생의 육아비와 중학생 동생의 학비, 가족의 생활비 등 돈 나갈 곳은 많았으나 인제 20살인 의뢰인의 소득은 겨우 200만 원 남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의뢰인은 생활비를 위하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은 쉽게 줄지 않았고 대출 기간이 다 되어 가자 의뢰인은 대환대출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금리가 1%라도 낮은 곳에 대환대출을
받아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대환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았고 대출 상환기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통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a의 전화였죠. 금리도 낮았고 당장 대출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앞뒤 가리지 못하고 a가 시키는 데로 하게 됩니다. 통장과 OTP 카드를 a에게 보내버린 것이죠.
그리고 얼마 안 가 통장에는 약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은 바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서 빼돌린 것이죠.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사기 전과가 생길 위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기죄는 혐의 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약 27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회생을 알아보았고 그중 한 사무실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분납으로 개인회생 비용을
지불하였죠. 하지만 수임 후에 이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에게 들어온 민사소송 2700만 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는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700만 원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고, 이를 갚을 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인데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왜 하냐고 따졌지만 똑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 낙담하고 있던 차에 의뢰인은 저의 보이스피싱 사기 개인파산 성공사례를
보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죠.
저희 이엘에서는 변호사 회의를 거쳐서 크게 2가지 방면에서 의뢰인을
돕기로 합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것과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금액을 채무로 넣어서 이 금액까지 탕감 받게 하는 것이 큰 목표였고 여기서 추가로 의뢰인의 사정을 생각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월 변제금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을 대응하고 까다로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정받아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의뢰인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우선적으로 당장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위임장을 넣고 참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아님을 증명하고, 채무를 낮게 인정받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으며 과실상계를 통하여 갚아야
할 금액은 12,430,000원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위 금액을 채무액에 포함시켜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별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필요 없이 개인회생 과정에서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실상의 가장으로 부양가족을 산정할 때 1인 가구가
아닌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을 부양할 수 있는 건 가족 구성원 중 의뢰인 밖에 없었기에 의뢰인이 미성년자 동생을 부양하는 것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이 주거하고 있는 집의 월세도 주거비로 인정받기 위해 생계비에 추가 주거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안에서 의뢰인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총 채무액 : 67,000,000 원(원금 기준) 이자 포함 7,070만
원(만약 피해자의 청구금액이 전부 인정되었을 경우 8570만
원가량)
월 소득 : 242만 원
보유재산(청산가치) : 0원
만약 기존에 의뢰했던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의뢰인은 1인
가구로 산정되어 월 소득 242만 원에서 105만 원을 제외한
월 137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2,700만 원을 갚아야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변제금의 총합은 4,932만 원 + 2,700만 원 = 7,6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양가족을 추가로 인정받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며, 월세를 추가로 인정받게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수회에 걸쳐 소명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이의신청까지 들어와서 이에 대한 답변서까지 제출하여 변제금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부양가족 1인(미성년
동생)을 인정받았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월세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인 가구로 생활비가 계산되었고
거기에 월세 35만 원도 추가로 인정되었죠. 따라서 의뢰인이
갚아야 할 돈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소득 242만 원 – 2인
가족 평균 생계비 179만 원 – 월세 35만 원 = 월 변제금 약 28만
원
총 변제금 28만 원 X 36개월 = 1008만 원
즉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월 28만 원씩 36개월간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면책 받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7000만 원이 넘는 변제금에서 6000만 원 이상 변제금이 줄어든
것이죠.
이 사안은 올해 3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안 인가는 10월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민사소송과 수회에 걸친 소명이 동시 진행되어 의뢰인에게 맞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었습니다.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의뢰인도 저희에게 최대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본인이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보내 주셨고,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 그리고 회생 위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처럼 의뢰인은 최악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직원, 다른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이 많았지만 의뢰인 분의
노고도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매우 만족스러운 사례였습니다.
개인회생 업무를 하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합적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2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사기 후 동생 부양가족 추가, 월세 인정까지 받은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1. 20대 소년가장의 무게와 통대환대출 사기의 늪
의뢰인 분은 20세가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일을 하다 다쳐 소득이 끊기고 어머니는 늦둥이 동생을 출산하면서 갓 중학생이 된 첫째 동생을 포함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월세방 생활비와 막냇동생의 육아비, 동생
학비까지 감당하기에 갓 사회에 나온 의뢰인의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갚아보고자 대환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장 상환일이 다가와 초조했던 의뢰인에게 통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앞뒤 가릴 경황이 없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통장과 OTP 카드를
넘겨주었고, 이는 곧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로로 이용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다행히 형사 단계에서 사기는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약 2,7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오면서 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2. 복합적인 채무정리를 위한 법무법인 이엘의 3가지 핵심 방어 전략
낙담하던 의뢰인은 기존에 찾아갔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민사소송 2,700만 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회생을 해도 따로 다 갚아야 한다“라는 절망적인 답변을 듣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에 어머니까지 암 판정을 받으셔서 병원비 부담까지 얹어진 사면초가의 상태였습니다. 저희 이엘은
변호사 회의를 거쳐 민사소송과 개인회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맞춤형 해결책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1: 민사소송 적극 대응 및 채무액 감액 민사 재판에
즉시 참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과실상계를 인정받아, 청구된 2,700만 원 중 절반 이하인 1,243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략 2: 사기 피해 채무를 회생 채권에 포함 이렇게
감액된 민사 채무액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정식으로 포함시켜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돈을 갚아야 하는 리스크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회생 절차 안에서 일괄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전략 3: 추가 부양가족 및 추가 주거비(월세) 인정 유도 사실상 가장인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동생 1인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해 2인 가구 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월세방의 임차료 35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해 수회에 걸친 소명과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철저히 제출했습니다.
회생 · 파산 전담센터 바로가기
3. 월 변제금 28만
원, 총 6,000만 원 이상의 빚을 탕감받다
만약 의뢰인이 기존 사무실의 안내대로 진행했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되어 매월 137만 원씩 36개월간 약 4,932만 원을 변제하고도 민사소송 금액 2,700만 원을 따로
갚아야 해서 총 7,6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돈을 짊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엘의 끈질긴 소명 결과, 법원은 부양가족 1인과 월세 35만 원을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월
28만 원씩 36개월간 총 1,008만 원만
변제하면 이자를 포함해 7,000만 원이 넘던 모든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기적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존 예상액보다 무려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성공적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4.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일수록 정교한 법률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민사 재판과 개인회생 보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기에 최종 인가 결정까지는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직장 생활과 어머니 간병으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저희가 요청하는 서류들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챙겨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시중에 개인회생을 다루는 곳은 많지만, 이 사건처럼 형사·민사·회생이 복잡하게 얽힌 다중 채무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일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단순히 채무의 수치만 보고 불가능하다 단정 짓지 마십시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매달 법원에 내야 하는 변제금과 최종 탕감 액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압류, 혹은 뜻하지 않은 사기 피해로 완벽한 삶의 채무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