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5,400만 원
– 최저생계비 : 월 1,538,543원
– 추가생계비 : 월 161,457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700,000원
– 월평균 소득 : 2,255,000원
– 월 변제금 : 555,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19,980,000원
– 채무 탕감률 : 약 63%
2. 사건 개요 및 이엘의 채무 탕감 전략
(1) 야간수당 감소로 기존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건
의뢰인은 40대 생산직 근로자로, 제조업체에서 오랜 기간 교대근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기본급 외에도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 매달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생산라인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야간근무가 크게 줄어들었고, 의뢰인의 월급에서도 수당이 차지하던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급여 수준에 맞춰 이용하던 신용대출과 카드대출의 상환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줄어든 급여로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부족한 생활비를 다시 카드론으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약 5,4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이엘 도산법 전담팀의 정밀 분석 : 수당 감소에 따른 실제 소득 산정
차재승 대표 변호사와 이엘 도산법 전담팀은 의뢰인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근무체계 변경 전후의 급여를 비교하여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구분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교대근무 여부에 따라 월별 급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높은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동일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엘은 회사의 근무체계 변경 자료와 최근 급여내역을 토대로 수당 감소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근무 형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중심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실제 납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3)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 추가생계비 확보와 월 변제금 조정
의뢰인은 야간수당이 줄어든 이후에도 직장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계속 부담해야 했습니다.
특히 근무지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산업단지에 있어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엘은 의뢰인의 근무지 위치와 출퇴근 거리, 실제 교통비 지출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일반적인 교통비를 넘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월 161,457원의 추가생계비를 반영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최저생계비 : 1,538,543원
– 추가생계비 : 161,457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1,700,000원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2,255,000원이었으며, 여기에서 최종 인정 생계비 1,700,000원을 제외한 월 555,000원이 변제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6개월간 총 19,980,000원을 변제하고, 총 채무 약 5,400만 원 중 약 63%를 탕감받는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엘은 단순히 변제금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감소한 급여로도 직장생활과 변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고려했습니다.
3. 인가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엘의 면책 완주 관리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야 면책 대상인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당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높게 산정된다면 장기간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실제 급여와 필수 생활비를 고려하여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36개월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최종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4. 야간수당이 줄어든 경우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
개인회생에서는 매달 동일한 급여를 받는지보다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에 따라 월별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무체계 변경으로 수당이 감소했다면 과거 급여와 현재 급여를 구분하여 소득 변동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변동 확인
-
근무표 및 근로계약서 : 근무시간과 교대근무 형태 확인
-
회사 안내자료 : 근무체계 변경 사유 확인
다만 일시적으로 수당이 줄어든 경우와 앞으로도 수당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향후 소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최근 급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소득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수당 감소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면 실제 수령하는 급여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급여 수준에 맞춰 신용대출을 이용했다면 소득 감소 이후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당 감소 사유와 현재 급여 수준, 채무 규모, 필수 생활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근무 형태와 급여 변동 내역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최종 면책까지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