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생계비 등을 토대로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살펴보게 된다.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 일정과 근무일수, 대금 정산 시점 등에 따라 월별 수입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소득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프리랜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점과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정 달에 여러 건의 용역비가 함께 입금되거나 계약 및 정산 일정에 따라 수입이 적은 달이 발생할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현장 상황과 근무일수, 근로 형태 등에 따라 월별 수입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 시점의 입금액만으로 신청인의 지속적인 소득 수준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달과 적었던 달이 반복된다면 일정 기간의 소득 흐름과 함께 변동이 발생한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도 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계약서, 정산내역, 세금 신고 관련 자료, 계좌 거래내역 등 실제 업무 수행과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검토될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내역이나 계좌 입금 기록, 근무내역 등 근로 사실과 수입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특정 기간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그 배경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다. 계약 종료 또는 신규 계약 체결, 대금 지급 시기의 차이, 현장 근무일수 변화 등 일시적인 사정이 월별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계좌에 표시된 입금액과 실제 근로·용역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향후 변제계획과도 관련된다. 신청 당시 확인되는 수입뿐 아니라 해당 소득을 계속 얻을 수 있는지, 필요한 생계비 등을 고려한 뒤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 사건별로 검토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이나 변제금은 소득 하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재산, 채무, 부양가족 등 여러 사정과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월별 수입 편차가 큰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으로 수입이 많았던 기간의 금액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반면,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제출자료와 금융거래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법원의 보정이나 추가 소명 등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에는 직업 명칭 자체보다는 실제 소득이 어떤 구조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 형태와 계약 관계, 정산 주기, 근무일수, 계좌 입금 시점 등을 함께 정리하면 월별 수입 변동이 발생한 배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득을 어떤 기간과 방식으로 산정·평가할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과 관할 법원의 심사, 제출된 자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과거 수입의 평균만으로 향후 소득이나 변제금이 일률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신청인의 실제 경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https://iel-debt.im)의 최원기 변호사는 “프리랜서와 일용직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한 한두 달의 금액만 보기보다 일정 기간의 소득 흐름과 직업별 수입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소득이 발생하는 주기와 입금 시차, 생활에 필요한 지출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연합신문(https://www.gynews.kr)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