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변제금 그리고 완주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소득·생계비와 준비 자료 확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과 가족 상황,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월 변제금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월급이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납부하게 될지, 월세와 병원비도 고려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 변제금을 예상하려면 월평균 소득과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를 함께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에서 세금 등과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봅니다.
영업소득자는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검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가용소득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이고 인정 생계비가 18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한 월 가용소득은 70만 원입니다.
이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변제계획은 소득과 지출 자료, 재산 및 법원의 심사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월평균 소득을 확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살펴봅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다면 관련 내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이 매달 다르다면 특정 달의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일정 기간의 급여 내역을 살펴 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명세서
-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자료
-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직하거나 근무 형태가 바뀌어 이전 소득과 현재 소득에 차이가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수입과 비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월별 수입의 차이가 크거나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 전체가 곧바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에서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확인해 실제 소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득 형태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매출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세금 신고 자료
- 사업장 임대료와 재료비 등 영업비용 자료
- 프리랜서 계약서와 용역 대금 입금 내역
자료만으로 수입이나 비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실제 거래 내용과 발생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과 생활 여건을 고려합니다
월 변제금을 계산할 때는 신청인과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확인합니다.
기본 생계비는 통상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 경제활동 여부, 실제 부양 관계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와 함께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의 소득과 실제 부양 분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월세와 병원비는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를 살펴봅니다
기본적인 생계비 외에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를 위해 지출하는 월세 등 주거비
-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의료비
- 미성년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비
추가 생계비는 지출 사실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의 필요성과 지속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며 관할 법원의 기준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의료비라면 진료 관련 자료와 영수증을 준비하는 등 실제 지출과 필요성을 함께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과 변제계획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했다면 보유 재산과 변제기간을 포함해 전체 변제계획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가용소득 제공과 청산가치 보장 등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제출하거나 인가받는 변제계획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등 보유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각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변제계획을 준비하세요
월 변제금을 예상할 때는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과 함께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신청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주거비·의료비 등 생활 여건을 함께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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