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챗봇에게 물어보고, 포털에서 개인회생자가진단 계산기를 돌려본 뒤 “저 개인회생 될 것 같아요”라며 법률 상담을 찾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AI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복잡한 법률 절차도 손쉽게 검색하는 시대가 됐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편리함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1. 개인회생자가진단, 생계비 기준 인상과 AI 계산의 한계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핵심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것이다. 올해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153만 8,543원으로 7% 이상 올랐고,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년간 총 576만 원의 변제금 차이가 생긴다. 이 정도 수준의 계산은 AI도 어렵지 않게 처리한다.
그러나 실제 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결정하는 변수는 기본 생계비만이 아니다. 주거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 주거비, 부양가족 인정 여부, 의료비와 교육비 같은 기타 생계비 항목, 재산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까지 복잡하게 맞물린다. AI는 이 변수들을 개인 상황에 맞게 종합 판단하지 못한다.
2. 개인회생자가진단 프로그램이 놓치는 자격 심사의 변수들
변제금 오계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신청 자격 판단을 AI에 맡기는 경우다. 개인회생은 채무 금액과 소득만으로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은닉 여부, 과거 회생·파산 이력,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등 법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이 많다. AI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실제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다.
출처 : 잡포스트 김현수 기자 qmzxcv2@gmail.com
3. 기소 및 기각 이력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불이익
더욱이 한 번 기각되면 그 이력이 남는다. 이후 재신청 시 법원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금지명령 역시 받기 어려워진다. AI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채무자의 선택지를 크게 좁힐 수 있다는 의미다.
AI 개인회생자가진단의 또 다른 함정은 결정을 오히려 늦춘다는 점이다. “AI가 애매하다고 했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연체 기간을 늘리고, 추심 압박을 키울 수도 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댄 관망으로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4. 법무법인 이엘이 조언하는 올바른 판단 기준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최원기 부대표변호사는 “AI나 온라인 계산기는 일반적인 공식을 대입할 뿐, 개인의 소득 구조나 재산 상황, 채무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본인은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된다고 믿었다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채무자”라고 말했다.
5.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객관적 상황 분석의 중요성
이어 “정보를 찾는 것 자체는 좋지만, 최종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한다. 혼자 내린 결론을 확인받으러 오는 것과, 처음부터 함께 따져보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