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집회 불참으로 개인회생폐지결정 통보를 받아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법무법인
이엘의 즉시항고 성공 사례를 통해 절차를 부활시키고 인가받는 해결책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의뢰인)의 실수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뻔했지만 결국에 잘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a 씨는 60대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본래는 a 씨는 학원을 운영을
하였었지만 생각보다 학원이 잘되지 않아서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류사업을 해보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였지만
이마저도 잘 풀리지 않았죠.
결국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은행에서는 집에 대해 경매가 들어왔고,
의뢰인은 집은 지키고자 사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뒤로 사채 빚을 갚기 위해서 건설 현장
일용직을 하면서 이자를 갚아나갔지만 이미 한 달 이자만 4백만 원이 넘었기에 아내와 뼈빠지게 일해도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기에도 벅찼습니다. 이자만 약 5천만
원 정도를 갚았지만 원금은 줄지 않았고 결국 이자가 연체되자 집은 다시 경매에 넘어갔고, 해당 부동산은
사채업자가 취득하게 되었죠. 이후 사채업자는 강제 집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당장 갈 곳도 돈도 없던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노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옷 한 벌 챙기지 못하고 나와서 노숙을 하면서 여기저기 금전을 차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사채업자가 다시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돈을 추가로 대출해 주고 원래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죠. 이미 2개월 이상 노숙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찾아오고 다시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때 의뢰인께서 갚아야 할 이자는 월
500만 원이 넘어버리게 됩니다. 일용직을 하면서 쉬지 않고 일했지만 결국 월 500만 원이 넘는 이자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또다시 경매가 들어왔고 이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경매가 마무리되는 단계였기에 수회에 걸쳐서 법원에 경매 중지를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결국
중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지 명령이 나오지 않았어도 채무가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만
했기에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경매로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아 가고도 남은 채무가 약 9,000만 원 가까이 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의뢰인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채무 : 89,690,292원
재산 : 0원
월 소득 : 200만 원
사안에서 문제는 의뢰인께서 일용직 근로자이다 보니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기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 돈을 주는 곳들도 있어서 의뢰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월 소득을 입증하였고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월 97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총 변제금은 3,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변제율이 약 39%가량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이 잘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의뢰인께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수차례 강조 드린 채권자 집회에 불참한 것입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무자가 꼭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참석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진행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에, 기타 다른 업무는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집회만은 의뢰인 본인이 꼭 참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뢰인께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법원에 전화하여 채권자 집회 기일을 다시 한번 더 잡아달라고 부탁드렸고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다음에 다시 집회 기일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뢰인께서 또 채권자 집회에 불참하게
됩니다. 법원을 잘못 알고 다른 법원에 갔다가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못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미리 어느 법원에 몇 호실, 몇 시인지 알려드리고 문자까지
보내드렸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채권자 집회 2회 미참석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사정을 설명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권자 집회 기일을 다시 잡아 주었고, 이때에는
의뢰인께서 참석하여 무사히 채권자 집회를 마칠 수 있었고 얼마 후에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득의 증명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의 실수도 있었기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인가 결정이 나와서 만족스러운 례로
기억합니다.
1. 개인회생폐지결정 통보 후 즉각적인 대리인 소통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엘 차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법률 정보와 성공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뼈아픈 실수로 인해 개인회생폐지결정이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가, 대리인의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극적으로 회생 절차를 부활시켜 인가 결정까지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정해진 규칙과 기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므로, 한
번의 실수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개인회생폐지결정, 사채의 늪과 노숙 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일용직 근로자의 도전
의뢰인 A 씨는 과거 학원을 운영하셨으나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후, 주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은행 경매가 들어왔고, 집을 지키려는 다급한 마음에 사채를 쓰면서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사채 이자만 400만 원이 넘어섰고, 아내와 함께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뼈빠지게 일하며 약 5,000만
원의 이자를 갚았으나 원금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사채업자에게 넘어갔고 강제 집행으로
쫓겨나 자녀들의 옷 한 벌 챙기지 못한 채 2달간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했던 A 씨는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채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월 이자가 500만
원을 넘어가며 또다시 경매가 들어오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대리인단은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간곡히 요청했으나 마감 단계라 중지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매 처분 후에도 남은 무담보 채무가 약 9,000만 원
가까이 되었기에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일용직 특성상 근로계약서가 없고 현금 수령이 많아 소득
증명이 까다로웠으나, 꼼꼼한 통장 거래내역 정리를 통해 월 소득
200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월
97만 원씩 36개월간 총 3,500만 원을
변제하는 변제율 약 39%의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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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회 불참으로 내려진 개인회생폐지결정, 즉시항고로 뒤집기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의뢰인 A 씨의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유일한 절차인 ‘채권자 집회‘에 불참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즉시 법원을 설득하여 어렵사리 두 번째 집회 기일을 다시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 씨는 법원 위치를 착각해 다른 법원으로 가는 바람에
또다시 집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주소와 호실, 시간까지
문자로 안내해 드렸으나 일용직 업무의 피로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채권자 집회 2회 미참석을 사유로 청천벽력 같은 개인회생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이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3단계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단계: 신속한 즉시항고장
접수 – 폐지 결정 공고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2단계: 불참 사유에
대한 참작 소명 – 의뢰인이 일용직 근로를 하며 경황이 없었던 점과 법원을 오인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3단계: 재차 잡힌
집회 기일 밀착 관리 –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여 폐지취소결정을 내렸고, 새로 지정된 집회 기일에 의뢰인이 안전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착 지원하여 무사히 집회를 마쳤습니다.
4. 개인회생폐지결정, 포기하지 않는 대리인의 집념이 인가 결정을 만듭니다
채권자 집회 불참으로 인한 개인회생폐지결정이라는 큰 암초를 만났고, 소득
증명 단계부터 수많은 난관이 있었기에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총 1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노력이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간혹 변호사만 선임하면 모든 일을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 안심하고 법원의 필수 명령이나 기일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본인이므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실수나 사정으로 법원으로부터 폐지 통보를 받아 절망하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이엘이 즉시항고 등 정교한 법적 사후 대책을 통해 꺼져가는 회생의 불씨를 다시 살려 안정적인 인가
결정까지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