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35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710,000원
– 월 변제금 : 740,000원 (36개월)
– 총 변제금 : 26,640,000원
– 채무 탕감률 : 54%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외근직 영업사원
– 신청접수 : 2025년
– 월 소득 : 345만 원
– 총 채무 : 5,800만 원
– 부양가족 : 2인
의뢰인은 지방과 수도권을 오가는 외근직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더불어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반복하여 이용하면서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업무 특성상 매일 장거리 운행이 필수적이어서 기름값, 통행료 등 고정적인 업무용 지출이 심각하게 높았으나, 일반적인 법정 기본생계비만으로는 이 비용을 감당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업무상 불가피한 고정 지출을 정밀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차량 운행과 외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최근 카드 사용 내역, 주유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료 내역, 출장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생계비 지출의 실질적 필요성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2) 추가 생계비 35만 원을 인정받아 인정 생계비를 높였습니다.
외근 업무에 수반되는 필수 비용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결과, 법원 보정 권고에 완벽히 대응하여 월 35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2인 부양가족 기준 최종 인정 생계비를 월 271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3)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월 변제금을 확정지었습니다.
상승한 인정 생계비(271만 원)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월 소득 345만 원에서 생계비를 차감하여, 월 변제금을 부담 없는 월 74만 원으로 산정한 변제계획안을 수립 및 제출했습니다.
4. 추가 생계비 소명 성공으로 54% 채무 탕감을 이뤄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근무 환경과 지출 구조를 밀착 분석하여 업무 필수 비용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추가 생계비 월 35만 원을 인정받아 월 변제금 74만 원(36개월), 총 5,800만 원의 채무 중 약 3,136만 원을 면책받으며 54%의 채무 탕감률로 최종 인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개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 및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최종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