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재산이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방어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이엘 전문 변호사가 확실한 면책을 돕습니다.
1. 개인회생 결과이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방어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이엘 전문 변호사가 확실한 면책을 돕습니다.
(1) 재산금액
현금 : 0원
예금 : 98,256원
보험 : 5,746,452원
부동산 : 0원
배우자명의재산 1/2 : 15,192,505원
근로소득 : 1,654,470원
총 채권액 : 51,389,486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51,389,486원
총 변제금 : 21,742,800원
월 변제금 : 362,380원
변제율 : 46%
(2) 의뢰인 사연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의뢰인 한ㅇㅇ씨은 어렸을 적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일찍이 상고를
졸업하여 경리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생계비 부담문제로 돈을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현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첫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얻고나서 몇
년 뒤 배우자는 직장동료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 일로 상심하여 일여년 동안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그 때 당시 한ㅇㅇ씨는 둘째를 임신 중에 있어 생계비를 카드대출로 하게 되자 빚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8개월이 되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자 또한 전부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빚이 쌓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 의견
한ㅇㅇ씨는 배우자의 사업실패와 임신으로 소득이 없어져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ㅇㅇ씨의 근로소득은 160만 원이지만 자녀가 2명이어서 2인 가구 생계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인 가구 생계비는
179만 원인데 소득이 16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10~20만 원 정도의 월 변제금을 36개월 납부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때 한ㅇㅇ씨는 배우자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금액을 제외하여도 약 2,7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의 재산의 1/2은 한ㅇㅇ씨의
재산으로 봐야합니다. 더군다나 혼인기간도 길기 때문에 제외가 안되었죠.
더군다나 한ㅇㅇ씨의 배우자는 월세로 임대하여 월 50만 원씩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배우자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한ㅇㅇ씨의 배우자가
받는 50만 원도 반반씩 나눠 25만 원을 한ㅇㅇ씨의 수입으로
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한ㅇㅇ씨는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지도 몰랐고, 월세로 받은 50만 원을 한ㅇㅇ씨는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 때 배우자가 월세를 받은 통장내역을 확인해야하는데 협조가 안되어서 정말 힘들었죠…). 법원은 이 보정서를 받아들여 월세 25만 원은 한ㅇㅇ씨의 소득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였던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정이 나왔는데,
몇 번의 소명을 통해 한ㅇㅇ씨 배우자의 재산가치 약 4750만 원을
약 1,900만 원으로 낮춰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개인회생사례처럼 개인회생은 소득과 재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재산규모를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 보정권고와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청 당시 한OO 씨는 배우자재산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자산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숨겨진 부동산 자산 약
2,700만 원이 드러났습니다. 실무상 혼인 기간이 긴 경우 배우자 자산의 2분의 1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심지어 법원은 배우자가 몰래 임대하여 받던 월세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한OO 씨의 수입에 포함하라는 까다로운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협조가 힘든 배우자의 통장 내역을 어렵게 확보한 대리인단은 의뢰인이 해당 월세를 단 한 번도 보거나 사용한
적이 없음을 강력하게 소명하여 수입 제외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가치에 대해서도 정밀한 법리적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집요한 소명 끝에 법원이 평가한 배우자의 재산가치를 기존 약 4,750만 원에서 약 1,900만 원 선으로 대폭 낮추며 극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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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대한 채무 독촉,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처럼 배우자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보정권고를 받아 좌절하는 채무자가 매우
많습니다. 매달 다가오는 변제일과 빗발치는 독촉 속에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자책감으로 눈물 흘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채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감당할
수 없었던 불운이 연이어 찾아왔을 뿐입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억울하고 힘든 사정을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구성하여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확실한 면책을 이끌어냅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기획 사무실과 달리, 자격 있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소명 절차를 전담하므로 까다로운 배우자 자산 방어 유무를 ‘역시 된다‘라는 확신으로 바꿔드립니다. 신청 즉시 지긋지긋한 압류와 독촉의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4. 망설임은 채무만 키울 뿐,
전문가와의 상담이 내일을 바꿉니다
배우자의 숨겨진 자산 문제로 기각 위기에 처했던 5,100만 원의
채무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원금의 46%만 변제하는 기적적인 인가를 받아냈습니다. 이 기적은 한OO 씨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용기 내어 변호사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꽁꽁 숨겨두고 망설일수록 해결 시기만 늦어지고 빚은 늘어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소득과 자산 조사는 핵심이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5분의 상담 전화가 괴로운 나날들의 고통을 끝내고 소중한 가정과
내일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