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 어머니 부양가족 인정, 59% 탕감받은 정OO 씨의 눈물 어린 성공사례
희귀난치성 질환인 파킨슨 증후군 어머니를 모시며 늘어난 병원비 채무, 법무법인
이엘과 함께 부양가족 2인 가구를 인정받아 59%의 채무를
탕감받고 회생에 성공한 감동 실사례를 소개합니다.
1. 개인회생 결과
(1) 재산금액
예금 : 427,376원
보험 : 0원
기타 : 2,860,400원
근로소득 : 2,400,000원
(2) 채무금액
총 채권액 : 48,611,846원
국가 및 공공기관 채권 : 0원
담보채권 : 0원
신용채권 : 48,611,846원
총 변제금 : 19,697,508원
월 변제금 : 547,153원
변제율 : 41%
(3) 의뢰인 사연
의뢰인 정ㅇㅇ씨는 중학교 때 어머니가 희귀난치성 질환인 파킨슨 증후군을 앓으셨고, 병원 입원비, 치료비, 약값
등의 지출이 많아지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어머니의
질환을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어서 정ㅇㅇ씨는 처음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정ㅇㅇ씨는 금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어머니를 살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출이 시작되었고 급여가 나와도 정ㅇㅇ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ㅇㅇ씨의 급여가 늘어나도 대출이자를 내기 급급하였고, 결국
급여로도 원리금 납부가 힘들어져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담당변호사 의견
의뢰인 정ㅇㅇ씨는 어머니의 질환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장녀인
정ㅇㅇ씨는 어머니를 어떻게든 부양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가며 노력하였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받은 대출이자의 부담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급여가 늘어난 지금에도 어머니의 병원 입원비, 치료비, 약값
등의 지출과 동시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어머니를 부양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총 2인 가구로 인정받았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은 채무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얻을 수 있는 생계비도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법리에 맞추어 입증해 낸 법무법인
이엘의 조력
시간이 흘러 직장에서 정OO 씨의 급여가 2,400,000원까지 늘어났음에도,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이자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압박에 숨을 쉴 수 없었던 정OO 씨의 총 채무액은 48,611,846원에 달했습니다. 홀로 눈물 흘리며 절망하던 정OO 씨는 마침내 법무법인 이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OO 씨가 홀로 모시고
있는 아픈 어머니를 개인회생 절차에서 온전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성인 가족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이엘의 회생 전담 팀은 정OO 씨가
장녀로서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전담하여 부양하고 있으며, 병원비 지출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는
점을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객관적인 소명 자료로 완벽히 입증해 냈습니다.
3. 더 이상 홀로 짐을 짊어지지 마세요, 이엘이 따뜻한 손을 잡아드립니다
정OO 씨의 사례처럼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질환이나 예기치 못한 병원비
지출로 인해 채무가 늘어난 경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오히려
무거운 빚이라는 화살로 돌아왔을 때, 그 억울함과 슬픔을 법무법인 이엘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 부양가족의 범위와 조건은 채무자가 처한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매달 확보할 수 있는 생계비의 액수도 극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밀착 상담과 철저한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무거운 경제적 짐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이엘이
당신과 소중한 가족의 평온한 내일을 위해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