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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사항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황별 소득 증빙과 제한 사유

” 직장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라 매달 수입이 다른데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현재 수입의 유무뿐 아니라 그 수입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고용관계와 수입 구조, 필요한 지출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채무와 재산을 정리하고, 소득의 지속성과 실제 변제 여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한도와 지급불능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다음 채무 한도를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법정 한도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지와 채권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 구분해야 합니다.

한쪽 한도를 넘는 채무가 있는데 다른 쪽 한도가 남는다는 이유로 합산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자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하려면 채무 잔액 외에도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등 재산과 실제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연체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상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직업별로 소득의 발생과 지속성을 증명합니다

법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나 사업자등록 유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수입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 형태별로 준비를 검토할 수 있는 대표 자료입니다.

 

실제 제출 범위는 관할 법원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대표적인 소득 증빙자료 추가 사항
직장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시작일, 급여 구성, 상여·수당의 지급 방식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세금 신고자료, 매출·매입 내역, 사업용 계좌 내역 매출 변동, 임차료·매입비 등 필요경비와 실제 소득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지급명세서, 정산서, 거래처 입금 내역 계약의 반복성, 거래처 유지 여부, 업무상 필요경비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계약서, 근무·급여 확인자료, 임금 입금 내역 근무일수, 일당·시급, 향후 근무 가능성

 

최근 취업했거나 수입이 불규칙하다면 보완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1. 최근 취업한 경우

근무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사실, 지급된 급여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청 안내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의 급여명세서 등으로 급여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프리랜서·사업자로서 수입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수입이 다르다면 일정 기간의 정산 내역과 필요경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성수기 수입이나 일회성 고액 계약만으로 장래 소득을 설명하면 실제 변제 여력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 줄었거나 주요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사정까지 반영해 앞으로의 소득을 검토해야 합니다.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휴직 중인 경우

취업을 희망한다는 사정이나 막연한 복직 예상만으로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충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복직의 구체성, 수입 발생 시점과 예상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갚아나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면서 매달 얼마를 꾸준히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실제 수입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주거비나 의료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파악한 변제 여력을 바탕으로, 보유 재산의 가치 등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까지 충족하도록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갚을 금액을 무조건 낮추거나,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높게 잡는 방식으로는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변제계획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신청 제한과 기각사유를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채무 한도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된 이력과 실제 면책받은 이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전에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5년 제한을 판단하지 말고, 당시 결정의 종류와 날짜, 절차가 종료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자료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검토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액이 다르거나, 신고된 사업소득과 현재 매출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 내역도 누락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신청인의 직업과 수입 구조에 맞춰 소득 자료를 검토하고, 채무·재산·부양 상황을 반영한 변제계획 준비를 조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지뿐 아니라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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