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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사항

개인회생 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대리인 보수의 구분

개인회생 상담을 받다 보면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수임료처럼 여러 비용 항목을 접하게 됩니다.

모두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돈처럼 보여도 사용 목적과 산정 기준은 다릅니다.

비용을 준비할 때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서류 준비에 드는 실비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항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실제로 준비할 금액과 납부 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3만 원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따른 인지대도 발생합니다.

전자 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할 인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방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대를 안내받을 때는 개시신청에 관한 금액인지, 금지·중지명령 신청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사건 관련 서류를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 시에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마다 8회분을 더한 금액을 예납합니다.

송달료 = 납부 시점의 1회분 송달료 × [10 + (채권자 수 × 8)]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총 50회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납부 시점의 송달료 단가를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채권자 수가 다르면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산정을 위해서도 채권자목록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 등에서는 회생위원 보수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예납금은 채권자 수, 재산과 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또한 미리 낸 절차 비용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법원 비용만으로 모든 절차 비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납부 안내를 받으면 항목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보수는 위임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별개의 보수입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계약에 포함된 업무와 지원이 이어지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살펴볼 내용
신청 준비 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작성이 포함되는지
보정 대응 법원의 보완 요구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는지
위임 종료 시점 어느 절차 단계까지 업무를 맡기는지
별도 업무 항고·재신청 등 별도 절차의 비용은 어떻게 정하는지
납부 조건 총 보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분납 일정은 무엇인지
계약 종료 중도 해지 시 정산·환불 기준은 무엇인지

같은 ‘개인회생 수임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계약 범위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받은 내용을 계약서에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발급 실비와 분납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발급 수수료나 발급 대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정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 비용과 대리인 보수를 합친 예상 총액

  • 별도로 부담하는 서류 발급비와 기타 실비

  • 계약금·잔금·분납금의 납부 일정

  •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과 정산 방식

     

비용 준비와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과 월 변제금은 목적이 다릅니다.

신청 비용은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지출이고, 월 변제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기 위해 납부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신청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이후 생활비와 변제금 납부에 무리가 없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신청인의 소득·재산·채무와 지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변제계획 수립과 보정 대응까지 조력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상담할 때는 예상 총액과 포함 업무, 납부 일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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