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총 채무 | 113,500,000원 |
| 최저생계비 | 월 1,538,543원 (1인 가구) |
| 추가생계비 | 월 218,760원 |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757,303원 |
| 월평균 소득 | 2,892,740원 |
| 월 변제금 (36개월) | 1,135,437원 |
| 총 변제금 | 40,875,732원 |
| 채무 탕감률 | 약 64% |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장난감 제조·판매업체 운영자 (폐업 후 재취업)
– 월평균 소득 : 2,892,740원
– 총 채무 : 약 113,500,000원
– 부양가족 : 본인 1인
의뢰인은 어린이용 장난감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수지와 포장재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품 생산비용이 늘어났고, 저출생에 따른 완구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원자재 구입비와 임대료 등을 대출로 충당했지만,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서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 약 1억 1,35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해 월평균 약 289만 원의 소득을 확보했지만,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매출 감소에 따른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은 장난감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량 감소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 변호사는 원자재 매입내역과 거래처 정산자료, 매출 신고자료 등을 검토하여 생산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가 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폐업사실증명원과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의 사용처와 증가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후 재취업한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을 검토하여 월평균 소득 2,892,740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폐업 이후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최종 인정 생계비 약 176만 원 확보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매월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을 검토하여 고정적인 주거비 지출을 정리하고, 추가생계비 반영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8,543원에 추가생계비 218,760원을 반영하여 최종 월 1,757,303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3) 월 변제금 약 114만 원, 총 변제금 약 4,088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2,892,740원이었으며, 최종 인정 생계비는 1,757,303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2,892,740원(월평균 소득) – 1,757,303원(최종 인정 생계비) = 1,135,437원
② 총 변제금 산정
1,135,437원 × 36개월 = 40,875,732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113,500,000원 – 40,875,732원) ÷ 113,500,000원 × 100 = 약 64%
의뢰인은 월 1,135,437원을 36개월간 납부하여 총 40,875,732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1억 1,350만 원 중 약 7,262만 원을 감액받는 구조로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4. 장난감 회사 폐업으로 남은 채무 1억 1,350만 원, 개인회생으로 약 64% 탕감
의뢰인은 장난감 회사를 운영하던 중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저출생에 따른 완구 수요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었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다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와 폐업 경위를 검토하고, 재취업 이후의 급여와 주거비를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약 114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1억 1,350만 원 중 약 7,262만 원을 감액하는 약 64%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를 완료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면책 대상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사업 실패와 폐업으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소득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변제계획 수립부터 채무 면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