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불이익과 면책 제외 채무

Q.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 중 일부를 3~5년간 성실히 갚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가진 재산을 모두 청산해 빚을 한 번에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Q. 파산 신청을 하면 직장을 잃거나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일반 회사원의 경우 파산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 자격은 파산 선고 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 역시 ‘면책 결정’을 받으면 즉시 복권됩니다.

Q. 면책이 안 되는 채무(비면책채무)도 있나요?

A. 세금(국세, 지방세), 대출금 이자가 아닌 고의로 가한 사기죄 관련 형사 배상금, 양육비 등은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탕감되지 않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