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저소득 취약채무자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추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립 기준이 달라졌다. 다만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 전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 개정 실무준칙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취약채무자는 3년 미만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에도 청년과 고령자 등 일부 채무자를 대상으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실무기준을 운영해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저소득 취약채무자에 관한 별도 기준이 추가됐다. 주요 요건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왔을 것,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 등이다. 최근 1년 이내 새로 발생한 채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다만 물품 구입으로 발생한 신용카드채무는 최근 채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는 소득 수준뿐 아니라 채무 발생 시기와 채권자 구성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대출 외에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채무가 있는지, 최근 이용한 대출과 신용카드 채무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변제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 재산 및 채무 현황,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실제 변제기간은 개별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변제기간이 줄어들더라도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가용소득과 변제계획에 따라 월 납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단축 여부와 별개로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최원기 변호사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채무 총액과 채권자 구성, 최근 채무 발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변제기간 단축 자체보다 인가 이후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운영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실무준칙상 단축 요건과 법률에 따른 변제계획 인가요건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로리더(https://www.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