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총 채무 : 약 78,000,000원
– 최저생계비 : 월 2,519,575원 (2인 가구)
– 추가생계비 : 월 187,360원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2,706,935원
– 월평균 소득 : 3,168,420원
– 월 변제금 : 461,485원 (36개월)
– 총 변제금 : 16,613,460원
– 채무 탕감률 : 약 79%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급식 조리원
– 월평균 소득 : 3,168,420원
– 총 채무 : 약 78,000,000원
– 부양가족 : 친정어머니 1명 (2인 가구)
의뢰인은 단체급식 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70세 친정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 진료와 간병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별도의 소득이 없고 다른 형제자매도 없어 의뢰인이 생활비와 의료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부담하게 되자,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했고 채무는 약 7,8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건강이 다소 안정되면서 근무시간을 늘려 월평균 약 316만 원의 소득을 확보했지만,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가족 간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은 친정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소득이 감소했고,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대출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엘의 최원기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근무시간 변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채무 증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진료 관련 자료와 의료비 납부내역을 함께 살펴 의뢰인이 부담해 온 경제적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이후 근무시간이 늘어난 시점의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 3,168,420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친정어머니의 실제 부양관계를 소명해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의뢰인은 소득이 없는 70세 친정어머니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의 소득 관련 자료, 병원 진료기록 및 생활비 이체내역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다른 자녀가 없어 의뢰인이 주된 부양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친정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519,575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비와 실제 생활비 지출을 검토하여 추가생계비 187,360원을 확보했고, 최종 월 2,706,935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3) 월 변제금 약 46만 원, 총 변제금 약 1,661만 원으로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은 3,168,420원이었으며,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합산한 최종 인정 생계비는 2,706,93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① 월 변제금 산정
3,168,420원(월평균 소득) – 2,706,935원(최종 인정 생계비) = 461,485원
② 총 변제금 산정
461,485원 × 36개월 = 16,613,460원
③ 채무 탕감률 산정
(78,000,000원 – 16,613,460원) ÷ 78,000,000원 × 100 = 약 78.7%
의뢰인은 월 변제금 461,485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변제계획을 통해 총 채무 7,800만 원 중 약 1,661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6,139만 원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면책받는 방향으로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4. 가족 간병으로 늘어난 채무 7,800만 원, 개인회생으로 약 79% 탕감
의뢰인은 친정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약 7,800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의뢰인의 소득 변화와 어머니의 실제 부양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2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반영하고, 월 변제금을 약 46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채무 7,800만 원 중 약 6,139만 원에 대해 약 79%의 채무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가고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의뢰인의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본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