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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회생, 불규칙한 소득에도 채무 63% 탕감

탕감률 63% 추가 생계비 25만원 확보
프리랜서

1.  개인회생 결과 한눈에 보기

– 추가생계비 : 월 25만 원 인정

– 최종 인정 생계비 : 월 1,788,543원

– 월 변제금 : 711,457원 (36개월)

– 총 변제금 : 25,612,452원

– 채무 탕감률 : 63%

 

2. 사건개요

– 의뢰인 직업 : 프리랜서

신청접수 : 2026년

월 소득: 250만원

총 채무: 7천만원

부양가족: 1인

 

3.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해결 전략

(1) 프리랜서의 불규칙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꾸준히 일을 이어왔습니다.

한때는 기업 홍보영상과 행사 촬영을 맡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지만, 거래처의 연이은 계약 해지와 경기 침체로 일감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작업실 임대료와 장비 할부금, 차량 유지비는 그대로 발생했고, 배우자의 출산 이후 한 명의 자녀까지 부양하게 되면서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했고, 부족한 자금은 저축은행 신용대출로 메웠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결국 7천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가 선천성 질환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병원비와 약값까지 감당해야 했던 의뢰인은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월 2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단순히 법정 기본생계비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의 업무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비 유지비와 통신비, 업무용 프로그램 이용료는 물론 자녀의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 실제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월 2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고, 최종 인정 생계비는 월 1,788,54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은 711,457원으로 조정되어 무리하지 않고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 장기적인 변제 수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프리랜서는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에서 지속적인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입금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계속적인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했고,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추가생계비 확보를 통해 채무 63% 탕감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프리랜서의 불규칙한 소득 구조와 실제 생활환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의료비와 업무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한 결과, 월 2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최종 인정 생계비 1,788,543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은 711,457원으로 조정되었고, 총 7천만 원의 채무 중 약 4,410만 원을 탕감받아 약 63%의 채무를 감면받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값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했던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가족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라며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본 사례는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며, 신청 시기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하기

담당 변호사

최원기

최원기

파트너 변호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채무탕감부터 면책까지 완주가 가능한 회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약력
  • · 연세대학교
  • · 도산 전문 변호사
  • · 개인회생 특화
  • · 前)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연구원
  • · 前) 헌법재판소 실무 대리
  • · 회생절차 법률자문
  • · 도산 관련 민사사건 수행
  • · 채권·채무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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